징계 업무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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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정 2002년  9월  9일

개  정 2004년  6월  9일

개  정 2018년  2월  8일

개  정 2018년  8월 31일

제 1 조【목 적】이 규정은 정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별 징계양정 등 징계절차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【심의위원회 설치】① 협회에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.

② 인사위원회는 위원회규정 제4조에 규정된 임직원 및 회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의･의결한다.

제 3 조【징계 심의 대상】① 협회 인사위원회 징계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.(2018.8.31 개정)

1. 협회 임원(중앙회 회장, 중앙회 감사 제외)

2. 시·도협회 임원

3. 시·도협회 감사

4. 지부 감사

② 시·도협회 인사위원회 징계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.

1. 지부임원(지부장, 지부 감사 제외)

2. 회원

제 4 조【징계 절차】① 협회 임원, 시·도협회 임원, 시·도협회 감사 및 지부 감사는 협회 인사위원회의 심의･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처분 할 수 있다. (2018.8.31 개정)

② 회원 및 지부임원(지부장, 지부감사 제외)은 시도협회 인사위원회의 심의･의결을 거쳐 시･도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 (2018.8.31 개정)

제 5 조【징계 사유】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.

1. 월정회비를 미납한 때(6개월 이상)

2.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

3. 시도협회, 지부 운영관리의 해태 또는 직권을 남용한 때

4. 협회의 단결과 옥외광고업의 발전을 저해한 때

5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손해를 끼친 때

6.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

제 6 조【징계 양정】① 징계 양정은 다음과 같다.

1. 경고

2. 3개월 이상 3년 이내의 직무정지

3. 1년 이내의 자격정지

4. 제명

② 징계 사유별 징계 양정은 별표 1과 같다.

제 7 조【징계 요청】① 회장은 제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한다.

② 감사는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제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다.

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협회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에, 시도협회 인사위원회는 시도협회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회부하여야 한다.

제 8 조【제척 및 기피】① 인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 중 징계혐의자의 친인척이나  징계혐의자 소속의 시도협회장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･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② 징계혐의자는 인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 및 이사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 9 조【심문 및 진술권】① 인사위원회(협회 및 시도협회), 이사회(협회 및 시도협회)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해야한다.

② 인사위원회(협회 및 시도협회), 이사회(협회 및 시도협회)는 징계혐의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심문 및 참고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받을 수 있다.

③ 인사위원회(협회 및 시도협회), 이사회(협회 및 시도협회)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10 조【징계의 집행】① 회장 및 시도협회장은 이사회 및 시도협회 이사회에서 징계의결이 결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전 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를 집행할 때에는 징계가 확정된 자에게 징계처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(2018.8.31 삭제)

제 11 조【재심청구】① 징계가 확정된 자가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에 있을 때에는 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 또는 시도협회장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.

② 회장 및 시도협회장은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(2018.2.8 개정)

제 12 조【비밀누설 금지】①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 회의 및 이사회 회의는 공개 하지 아니한다.

②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 회의 및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는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    칙 (2002. 9. 9.)

이 규정은 2002 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 칙(2004.  6. 9)

이 규정은 2004년 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 칙(2018.  2. 8)

이 규정은 2018년 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 칙(2018.  8. 31)

이 규정은 2018년 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 : 1

징계사유별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

징계사유	징 계 기 준								비 고
	경고	3월 직무정지	1년 직무정지	2년 직무정지	3년 직무정지	4년 직무정지	1년이내 자격정지	제 명
1. 품위손상 가.음주추태 나.폭력행위 다.축첩 라.도박 마. 기타품위 손상행위	1회 1회	3회 3회 5회	5회 5회 5회				5회이상	5회이상 5회이상 첩실상동거	정상에 따라 적용
2. 업무상횡령 배임행위 및 회계관리의 부적정 가.공금횡령 나.공금유용 다.공금의 부당 관리 라.공금망실 마.예산법위법, 부당집행 바.기타 회계상 의 부정		○	○ ○				○ (다과불문)	○ (다과불문)	변상조치 변상조치 변상조치 정상에따라 적용
3. 증 수뢰행위 가.사전수뢰 나.사후수뢰 다.알선수뢰 라.기타업무와 관련된상품 수수							과실 과실 과실	○ (다과불문) 고의 (다과불문) 고의 (다과불문) 고의

징계사유	징 계 기 준								비 고
	경고	3월 직무정지	1년 직무정지	2년 직무정지	3년 직무정지	4년 직무정지	1년이내 자격정지	제 명
4. 문서에 관한 위법,부당행위 가.공문서의 위조,변조 나.공문서의 파기,망실 다.직인의 부정사용 라.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		과실 과실	고의 고의 과실				○	고의
5. 직무해태 및 직권남용행위 가.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및 권리 행사방해 나.직명사칭 다.직무해태 라.직무유기 마.직무명령위배 바.직무상의 비밀 누설		과실 ○	과실 고의 ○ 과실				고의 ○	고의
6. 의무불이행 가.회원회비미납 나.시도협회분담금 미납 다.교육 미이수 라.보고의무 불이행 마.총회및이사 회의결사항 위반할때	1회 이상	3월이상 3회이상 3회이상 1회이상	6월이상 5회이상 2회이상	12월이상			6월이상 5회이상 12회이상	12월이상	시도협회장을징계

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			비 고
	경 고	3월 직무정지	1년 직무정지	2년 직무정지	3년 직무정지	4년 직무정지	1년이내 자격정지	제 명
7. 기타위법, 부당 행위 가.위계질서문란 나.정치운동 및 불법 집단행위 다.회원단결의 저해 행위 라.협회체제의 부정운동 및 행위 마.고의,과실로 협회에 손해를 끼친행위	1회 1회 과실	2회 2회 고의	3회 1회 3회	2회	4회 4회		5회 3회 고의	5회 5회 1회	2004. 6. 9일부개정

(별지 제1호서식)

징 계 의 결 요 구 서

인적사항	성 명	( )	직 책		소속
			주민등록 번 호		재직 기간
	주 소
	업체명
징계사유
요 징 구 계 자 의 의 결 의 견
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. 년 월 일 성명 : (서명)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

(별지 제2호서식)

징 계 의 결 서

피인 처적 분사 자항	협회직책
	업 체 명
	주 소
	성 명		주민등록 번 호
징 계 사 유
처 분 근 거
처 분 내 용 (의결주문)

위와 같이 처분함

인사위원회 위원장                (서명)

위  원

위  원

위  원

위  원

위  원

위  원

(별지 제3호서식)

출 석 통 지 서

인적 사항	성 명	( )	소 속
	본 적		직 명
	주 소
출석이유
출석일시		년 월 일 시 분
출석장소
유의사항		1.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.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권을 제출할 것 3.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 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.
징계업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□ 귀하

-  -  -  -  -  -  -  -  -  -  -  절 취 선  -  -  -  -  -  -  -  -  -  -  -

진 술 권 포 기 서

인적 사항	성명	( )	소속
			직명
	본적
	주소
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. 년 월 일 성 명 □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